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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요구 사유

1) 징계요구 사유

  • 국회법 제155조 제1호 내지 제12호 해당행위

징계요구 절차 (국 제156조)

  • 의장요구 :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, 본회의 보고
  • 위원장요구 : 의장에게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 대상자 보고
  • 의원요구 : 의원 20인 이상 찬성 의장에게 징계대상자 심사요구서 제출
  • 모욕당한 의원요구 : 찬성의원없이 직접 의장에게 징계요구서 제출
  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·위원 5인이상 요구 :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음.
  • 의장은 위원장 또는 의원이 징계요구시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, 본회의 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