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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심사 청구사유 (국 제136조)

의원퇴직 사유

  •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
  • 임기개시일 이후에 국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겸직할 수 없어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한 때
  •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
  •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(공직선거법 제19조)

자격심사 청구절차 (국 제138조)

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청구서 제출

청구서 회부와 답변서 제출(국 제139조·제140조①)

의장은

  • 윤리특별위원회에 청구서 회부
  • 피심의원(심사대상 의원)에게 청구서 부본 송달
  • 기일명시 답변서의 제출요구
  • 제출답변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

위원회 심사

① 서류심사 원칙(국 제140조 ②·③)

  •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한 심사
  •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

② 심문·발언 (국 제141조, 규칙 제6조·제7조)

  • 필요 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하고, 발언하게 함.
  • 심문 시 개회일 3일전 청구의원·피심의원에게 출석요구서 송달
  • 위원장은 청구의원·피심의원이 직접 또는 피심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 신청 시, 간사와 협의 서면 또는 구두 중 택일하여 발언하게 함.

③ 청구의원·피심의원은 증빙서류·해명 자료등 제출(규칙 제8조)

④ 소위원회 회부·심사(국 제57조, 제68조, 규칙 제4조)

  • 자격심사소위원회 전담 심사
  • 자격유무 심사 후 윤리특별위원회 보고

⑤ 의결

  •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청취
  • 자격유무 의결

자격심사결과보고

  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자격유무 심사보고서를 제출 (국 제142조 ①)
  • 본회의에서 자격이 없음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함 (국 제142조③)
  •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(국 제142조④)

의결확정의 효과 (헌 제64조 ④)

  • 자격이 없다는 결정은 확정력이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의원은 그 직을 잃는 것임. 이 결정은 재의할 수 없으며 권력분립주의의 견지에서나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 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제소 할 수도 없음.